[사회과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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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1 청소년성범죄란
1.2 신상공개제도란

2. 청소년성범죄의 처벌
2.1 정부의 성범죄자 처벌
2.2 해외의 성범죄자 처벌

3. 청소년성범죄의 신상공개여부
3.1 찬성
3.2 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 쉽게 잘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건이다. 이젠 이 범죄가 결코 남의 일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성범죄는 당하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는 그들이 독서실 앞에서 차에 대기해 가며 끌고 가는 파렴치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다. 이렇듯 청소년성범죄는 무방비한 상태로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포함한 국가와 국민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범죄통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 보호 특히 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면 청소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임신․출산과 성병 감염 등 일반적 신체 피해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20%) 등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기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3,446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차 공개통계에 따르면 전체대상자의 56.1%가 범죄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9.1%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흥․향락산업의 번창과 함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성범죄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입장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국가청소년 위원회
김재홍. 세계일보(05. 4. 1)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119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119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119
네이버 지식in (↓ 밑에 싸이트..)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eid=14L+3lVV4fk2Vd0xGiyvbn8qCmK0NN0l
법무부
연합뉴스(06. 11. 4)http://blog.naver.com/1930song?Redirect=Log&logNo=40030539383
윤덕경. 주간조선(06. 6. 4)
청소년위원회
한국성폭행상담소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260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헌재 1991. 9.16.89헌마165,판례집 3, 518,526-527
헌재 1994. 6. 30. 92 헌바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