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전망

소개글

1945년 해방과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은 경제발전, 민주주의의 수립, 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통일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87년의 민주항쟁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비교적 공정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가장 민주적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논쟁의 근본 개념인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현상을 알아보고 그 특수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너무도 보편적인 뜻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찬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도 다의적이라 정치적 논쟁의 상징이 되며, 모든 정치 투쟁 과정에 있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세계적 정치의 공통인 인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

목차

★ 민주주의의 정의
★ 한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
★ 민주화가 일어나는 국내적 요인
★ 민주화가 일어나는 국제적 요인
★ 서구중심 시각에서의 후발국(한국)의 민주화
★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 한국 정치의 민주화 과제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투스의 시대 이래로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가리킨다.” Bryce, Mordern Democracies, Vol. 1, p.29. - 제임스 브라이스경 -

“민주주의라는 말은 제1차적으로 정치형태에 관한 말인데, 이것은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민중에 의한 정치를 의미해 왔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이해해 온 이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이다.” Beaker, op. cit., p. 6. - 카알 벡커 교수 -

먼저 민주화가 일어나는 국내적 요인으로서 ‘규범적 정당성과 도구적 정당성의 위기’를 들 수 있다.................................... 국제적 요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과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향한 영향력’ 과 ‘민주화 과정의 전파효과’ 이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한 서구 지향적 근대화는 그 변화의 필요성이 사회 내부적 요인에 비해 조숙하게 출현했고, 외부로부터의 원동력이 작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변화는 사회 내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서구 따라잡기의 목적을 강하게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최근에 민주화된 나른 나라들과 비교해 그 과정에서 약간 변형된 양상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기존 통치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공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강정안 외 지음. 책 세상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견학필 지음. 인간사랑
정치학(제6전정판6쇄). 이극찬. 법문사
http://kin.naver.com/
한겨레 신문 - 최장집 교수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