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소개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대한 서술입니다.

목차

1. 미시경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① 파레토 최적의 사회복지적 의미와 한계
② 사회복지와 시장실패의 관계

2. 거시 경제 이론이 사회복지 미친 영향

본문내용

미시경제학은 시장경제를 그 대상으로 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행하는 경제생활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고 개별 경제생활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경제적 경제생활을 결정해 나가는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경제학의 분야라 정의할 수 있다.

1. 미시경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경제의 개별 행위주체들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행위하며 그 행위의 결과 개별행위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효용을 누리는가를 탐구하는 미시경제학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보장 및 자원의 분배에 의한 평등의 성취를 통하여 개개인의 복지를 추구함을 존재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학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에 주목한다면 미시경제 이론과 사회복지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앞서 논의한 미시경제이론의 영역 중 후생적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 이론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해서 구성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① 파레토 최적의 사회복지적 의미와 한계
미시경제 이론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파레토 최적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다. 파레토 적정에 의한 효율적 배분은 더 이상 이를 재분배하여 개개인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없는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시경제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기준인 파레토 최적성을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충분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파레토 최적성에 근거한 자원의 배분이 사회복지의 극대화 조건으로 불충분한 근거는 이 이론이 논리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전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레토 최적점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념 및 목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평등의 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의 감소 혹은 해소를 실천과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