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성공단 그 성공의 열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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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관해 알아보고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의 시점으로 분석해 개성공단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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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즉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開城國際自由經濟地帶,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는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남북한 기업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자유 경제 지대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북한에 위치한다는 것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성공단에 관해 알아보고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의 시점으로 분석해 개성공단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는 개성 지역을 중국의 선전(深跡)이나 푸둥(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 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지는 국토의 X축 선상의 중심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 허브에 가까움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 연계가 가능하고, 남측 기반시설 연계가 용이한 개성직할시 및 판문군(板門郡) 평화리 일대이다. 개발 사업은 개성공업지구 전담 기관인 북한의 중앙위원회와 남북 측으로 구성된 관리공사가 맡는다.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공업단지 내 투자재산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윤 송금이나 외화 반출입도 허용된다. 또한 개발업자가 공단 내에서 주택건설업, 관광 오락업, 광고업을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는 내용,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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