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고용보홈에 관한 이슈(자발적,비자발적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개념, 목적, 재원, 혜택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서술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항상 가장 큰 이슈로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와 자발적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004,2005년 등 최근의 자료와 표, 그래프 등을 통해서 고용보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았다.

목차

Ⅰ. 고용보험 전반적 개요
Ⅰ-1. 고용보험이란?
Ⅰ-2. 고용보험의 목적
Ⅰ-3. 관계 법령 및 변천
Ⅰ-4. 적용 대상
Ⅰ-5. 재원
Ⅰ-6. 고용보험 혜택 -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사업, 실업급여사업

Ⅱ.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1. 고용안정사업
Ⅱ-2. 직업능력개발사업
Ⅱ-3. 실업급여사업

Ⅲ. 이슈
Ⅲ-1.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논쟁
Ⅲ-2. 비정규직 노동자

본문내용

(3) 실업급여 사업이란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불황 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실업급여는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1.0%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0.5%)씩 부담하고 있다.......

Ⅱ-3.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고용보험법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으로 2004.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으로 늘어나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신고서식의 통합,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 도입 등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 기금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지난해 4,5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부정수급액 역시 올해(2004) 상반기만도 10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이미 전년도 부정수급액(17억 8,8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Ⅲ-1.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논쟁

■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이란?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한다. 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실업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비자발적 실업은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 현재 우리나라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본 요건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하여야 할 것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