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최신청소년복지법(2006)

소개글

최신청소년복지법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1. 청소년복지의 목적
2. 청소년복지의 특성

Ⅱ. 청소년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청소년정책기구의 연혁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1. 유해매체물의 범위
2. 심의 · 결정
3. 등급구분 등
4. 심의기준
5. 심의내용 조정
6. 자율구제
7. 표시 및 포장의무, 판매금지, 전시 · 진열금지, 구분격리 등
8. 방송시간, 광고선전 제한
9. 목록표의 작성 · 통보
10. 고시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1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Ⅳ.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의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금지
2.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3.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 대여 · 배포 금지
4.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Ⅴ. 국가청소년위원회
1. 국가청소년위원회
2. 정부부처 내 청소년업무 유관부서
3. 청소년보호센터

Ⅵ.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2. 검사 및 조사 등
3. 수거 · 파기
4. 시정명령
5. 증표교부 및 신고

Ⅶ.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Ⅰ. 청소년 보호법

1. 목적 및 의의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2)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 1997년 3월 7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
- 기본법의 청소년보호관련 국가ㆍ사회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정
- 청소년 보호관련 용어개념을 명확히 함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
-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연령 조정

3)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세대로서의 청소년의 보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ㆍ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한양(2004), 사회보장론, 세영사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신재명(2003),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서울YMCA <청소년보호법> 시행 1년 평가 보고서.
이소희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http://www.youthcb.net
통계청 http://www.nso.go.kr
http://www.oneness.pe.kr/study/soc/청소년보호법.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