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리스

소개글

리스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의의, 기능, 종류, 그밖에 나타나는 법률관계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리스
1. 총설(總說)
(1) 의의
(2) 경제적기능
2.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 기타의 종류
3. 리스거래의 구조
4.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 리스회사의 권리 의무
(2) 리스이용자의 권리 의무
(3) 공급자의 권리 의무
Ⅲ. 결(結)

본문내용

Ⅰ. 서론


: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리스」, 「팩토링」 및 「프랜차이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정부의 업무운용지침 및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규율하였으나 1995년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46조 19호~21호에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다.

Ⅱ. 리스
1. 總 說

(1)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하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2) 경제적 기능
: 리스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갖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리스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1) 장점
첫째로 리스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100% 시설금융을 받은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차대조표상 리스료는 부채로 기재되지 않게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구입비용을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리스료는 실질적으로 리스물건의 구입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리스이용자는 세법상 그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리스는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르는 관리사무를 면할 수 있고, 기계노후화와 기술 화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