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의 필요성-정부는 왜 필요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소개글

정치학 시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자료~!!

목차

정부의 필요성-정부는 왜 필요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 먼저 생각해 볼 문제

1. 정부란?

2. 무정부주의

3. 정부와 우리의 삶

4. 정부의 역할의 변화

5. 현대정부의 역할

6. 현대정부의 문제점

7. 현대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고찰

※ 종합 및 토론

본문내용

※ 먼저 생각해 볼 문제
(1) 국가와 정부는 동일한 것인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2) 정부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정부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1. 정부란?
-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국가: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탄체
- 정부: 이 거대한 통치조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
공직의 담당자 집단, 각종의 규범, 규칙, 절차, 물적 자원

2. 무정부주의
- 전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물의 이치에 따르며 이타적인 존재
- 국가와 정부는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악이다.
- 입장: ①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적 교환
②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자: 타인을 향한 무대가의 복지 제공

3. 정부와 우리의 삶
- 정부가 없다면 우리사회의 질서와 우리의 안정적인 삶이 흔들린다.
- 정부가 혼란 상태에 있으면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가 감소하며, 생활수준이 하락한다.

4. 정부의 역할의 변화
- 거의 모든 사람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기능이 수행하는 적절한 역할과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음
- 지난 2세기 동안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에 관한 논의는 대략 3가지로 요약이 됨

1) 자유방임사회
A. Smith는 그 전 세기의 중상주의에 반대하며, 최저 정부를 제시. 이것은 그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최선의 수단은 시장기능이라고 보았기 때문. 여기서 자유방임이라는 의미도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즉, 정부는 시장영역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고 함.

참고 자료

정치학의 이해-서울대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