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의인권

소개글

중국의 인권문제를 천안문사태와 연관지어 앞으러 중국의 인권이 어떻게 바뀔것인가? 에 대해
발전방향의 문제와 원인을 쓴 글입니다. 최고의 분석으러 잡다한 글과 비교금지

목차

1. 호요방(胡耀邦)의 사망
2. 천안문 사건의 점화
3. 천안문 6.4사건

본문내용

1980년의 중국형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모든 행위들을 ‘반혁명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반체제 단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을 금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구금된다. 형벌은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며, 중국 법무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약 2,678명의 수인들이 ‘반혁명 범죄’로 구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적 수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은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공안기관에게 무소 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은 기존 정치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개 처형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장기가 사형수의 동의 없이 불법 밀매된다는 증거가 있다. 티벳 및 신양 위그루 지역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진정 인권침해이다. 고문은 고문일 뿐이다.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고문과 인권침해를 합리화할 수 없으며,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생존권의 신장과 개발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올림픽을 유치하며, 고속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중국 민중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국은 없다. 미개국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