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

소개글

환경영향평가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4. 법적 규정
5.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6. 환경영향평가서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

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4. 법적 규정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약칭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