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1. 전자민주주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 구성(생성요건)
3.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4. 전자민주주의 평가

본문내용

3.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첫째, 정치의 대중 조작 가능성 증가
첨단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인들의 실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측면보다 권력을 이용한 실체의 조작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다. 즉 중우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정보 과다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 증가
엄청난 양의 정보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은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적 무력감을 심어주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자로 만들 수 있다.
셋째, 정보의 독점과 조작에 따른 감시기능의 강화
첨단의 통신전자장치의 소유와 조작을 소수의 엘리트가 장악할 경우 시민의 자유는 침해되고 전제정치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해커에 의한 공동 정보망의 자료 훼손, 선거관련 정보와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침입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모델의 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회적 정보의 배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그 불평등성이 증대될 가능서이 높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pc통신과 인터넷은 국민 모두가 통신만에 가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와 통신망 가입여부에 따라 정보량의 불평등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다섯째, 개인생활 침해 우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생활의 많은 부분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국가 중요정보의 축적과 그 자료의 보관 그리고 이용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 자료의 유출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개인의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도 1984년 자료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1999년에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통합형 주민카드(주민등록증, 은행계좌연결하여 신용카드 통합)제도를 시도하였다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인권침해라는 논란으로 위헌시비가 제기되어 변경되었던 경험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