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6.12.1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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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인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서론 + 인권 침해 실상 + 원인 + 해결방안
전문적인 논문이 아니라 내 생각과 책을 참조해서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 민주주의 순위 167개국 중 꼴찌, 언론의 자유도 167개국 중 꼴찌, 삶의 질 평가 통계자료 부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 이것이 간단하게 수치로 표현 할 수 있는 현재 북한 모습이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추측 해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논의 되고 있다. 그 인권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인권 상황을 1990년 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북한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이 유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UN,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저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 및 정권의 차별적 식량 분배라는 이유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 및 비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이유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잠깐 나의 의견을 설명하자면 나는 전자의 의견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싶다. 북한이 ‘자주’를 외치는 입장에서 외부 사회의 넉넉한 지원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나라의 국민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진정한 자주가 아닌가. 북한에 대해 넉넉한 지원을 해왔더라도 그것의 대부분은 군사용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외부의 지원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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