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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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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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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 최신시사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목차

■ 인터넷 실명제의 대두 배경 & 개념
■ 찬성측 입장 & 반대측 입장
■ 견해
■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배경 : 국내 인터넷 가구보급률 70% 이상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할 때,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

-찬성 측 입장
1. 익명성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다.
2. 여론왜곡을 막을 수 있다. (정당알바와 같은 사례)

-반대 측 입장
1.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2. 개인정보유출 심각 우려
3. 양심적 내부고발 불가능

-견해
의사표현의 자율성침해라는 인터넷 본질의 중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고 있는 익명성 폐해를 망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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