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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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한국 북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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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낙관론 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리더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위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투자 부진,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두려움과 까닭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과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10년 후, 한국의 저자 공병호 또한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는 10년 뒤엔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 또한 ‘긴급진단, 공병호가 바라본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10년 후의 한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한국의 위기가 왔는가, 그리고 우울한 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과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예측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장기화되는 불황, 치솟는 실업률, 골 깊은 정치 갈등, 거센 세계화의 바람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그럼에도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16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 △평등한 세상을 그리며 약진하는 진보진영 △다수의 이름으로, 본능에 호소하는 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아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노동조합 △평등과 분배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이로 인한 국가재정 고갈 △노동자의 경영 참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대중인기영합주의적 정책 △해외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비효율적인 교육 현실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차이나 쇼크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기성 대세와 평등주의에 우호적인 젊은 세대간의 깊어가는 갈등 등이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는 경제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형평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사회주의화(socialization)의 길을 걸을 것을 걱정한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주의에 현혹되어 한 사회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낙관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는 저자가 전망하는 향후 10년의 우리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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