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학과수업인 공기업론 레포트 숙제로 냈던 과제물입니다. 그림과 도표와 자료가 많고 내용 또한 충실하기에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2006년자료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토지공사의 개요
1. 설립배경
2. 연혁
3. 경영전략
4. 목표 및 역할

Ⅲ.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1) 자본금 현황
2) 사업실적
3) 영업실적
4) 신용도 평가

Ⅳ. 한국토지공사의 효율화 방안

Ⅴ. 공기업 민영화와 한국토지공사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와 한국토지공사
1) 토지개발사업의 공익성 문제
2) 토지개발사업의 갈등해결
3) 한국토지공사의 공기업지위 유지의 타당성

Ⅵ. 결론

* 참고문헌 * 19

본문내용

2.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

1)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점’ 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젖어 ‘비효율’이라는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현재 떠안고 있는 부채는 11조원(〔표4-1〕참조)에 달한다. 판로도 잘 생각하지 않고 전국에 주택용지․공장용지 등을 마구잡이로 개발한 결과, 8조6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땅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탓이다. 이 가운데 개발한 지 2～3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는 장기 미분양 토지만 200만평(3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민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주택공사도 현재 9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참다못한 정부가 중복된 일부 기능을 이유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자, 두 공기업은 현재 결사반대를 위치고 있다.
재정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의 부채총액은 2000년 6월말 399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113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공기업 부채는 산업 발전을 위한 외자도입과 SOC(사회간접자본)건설을 위한 공채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신규투자를 엉터리로 해 거액의 투자비를 날리고, 인건비와 접대비를 흥청망청 쓴 결과, 줄일 수도 있는 부채규모를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2) 택지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모호성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규정된 이주자택지의 경우, 조성 원가의 40%에 공급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80%에 공급한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양도인 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