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소개글

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목차

복수노조란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은 어떠한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논의과정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
자료출처

본문내용

복수노조란

- 경제사전 :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 법률사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단위노조를 말하며 반드시 기업별단위 노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이 중복되는 제2의 단위노조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같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제2의 단위 노조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에 있어 2001.12.31까지 유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은 어떠한가?

1997년 3월에 개정된 새 노동법의 전체적인 성격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전망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한편에서는 확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축소되었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이른바 `3금` 조항이 철폐된 것은 단결권이 신장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 측면이다. 반면, 노조 전 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대체근로 허용, 이익분쟁에만 국한시킨 노동쟁의, 생산관련 주요시설 점거 금지, 비공인 파업 금지 등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노조활동의 자유를 축소시킨 측면이다. 요컨대 단결권을 비롯한 노조활동 자유 그 자체는 확대하고 있지만, 순수 경제파업만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파업활동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틀을 넘는 노조활동은 보다 쉬워졌지만 파업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파업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파업을 억 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새 노동법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새 노동법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추상적으로는 확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http://education.sangji.ac.kr/~ijkim/articles/b001205.html
-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김형기(경북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