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 (정책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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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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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대책 수립 경위
2. 성매매 실태와 원인
Ⅱ 정책 목표
1. 성매매 목적의 알선 및 인신매매 축소
2.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 강화
Ⅲ 정책의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1. 국민 의식 개선
1)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음주접대 문화의 개선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2. 법 ․ 제도 정비
1)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2)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3. 처벌 및 단속
1) 집창촌 단계적 폐쇄 ․ 정비
2) 풍속업소 ․ 업주의 불법 퇴폐행위 단속 강화
3) 직업소개소 탈법행위 단속
4) 전자형 성매매 단속
4. 보호지원
1)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 지원
2) 탈성매매 자활시스템 구축
3)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
4)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 지원 대책
Ⅳ 정책 과정별 내용
1. 의제 형성 단계
2. 정책 결정 단계
3. 정책 집행 단계
Ⅴ 정책 평가
1. 성매매집결지 위축
2. 단속 강화
3. 절반의 성공
Ⅵ 결론

본문내용

2) 성매매 원인
성매매의 원인으로 첫째 사회문화적 환경, 둘째 경제환경 변화, 셋째 정책적 변화, 넷째 기술환경의 변화, 다섯째 국제 환경의 변화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 환경이다. 개방적 성의식으로 성매매에 대해 사람들의 의식이 관대해 졌다. 한 예로 성인 남성 2명중 1명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43%)”라고 인식하는 반면, 그 만큼의 사람이 “성매매가 남자들의 성욕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42%)”고 인식(한국사회학회, 2004.1)하고 있다.
둘째 경제환경의 변화이다. 사회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유혹자본이 잠입하기 쉬워지며, 유흥산업이 비생산적인 3차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술 소비 증가로 잠재적인 성구매자가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적 변화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업소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99년부터 식품접객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하면서 풍속영업소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늘어난 풍속 영업소는 상호 경쟁하게 되면서 고급화, 대형화, 신종화 하는 기이하게 발전하였다. 경찰의 풍속영업 단속현황을 보면, 윤락․음란행위 단속실적은 ’94년도에 1,251건이던 것이 ’98년에는 1,901건으로 52% 증가하였고, 이듬해인 ’99년에는 3,306건(’94년 대비 2.6배), ’02년에는 5,453건으로 ‘94년에 비해 4.4배 이상 크게 증가함(경찰백서, 2003)
넷째 기술 환경의 변화이다. 인터넷, IT기술의 발달로 전자 성매매가 급증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적발이 쉽지 않고, 영업이 아닌 비전문적 형태로 발생한다. 청소년 원조교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