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소개글

정책학개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단체의 정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
1) 의약분업정책 사례
3. 시민단체활동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바람직한 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비공식 참여자로서 여론의 조성 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는 것이 만들어 졌고 이 시민단체는 정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도 하고 정부가 독재를 하지 못하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가 정책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분석하여 한계를 알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를 밑에서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시민단체의 정의
시민단체(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란 비정부․비영리적이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사회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조직, 혹은 추구하는 모굪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공이익과 관련된 공공재, 예컨대 환경보호, 평화운동, 경제정의, 사회개혁, 교육개혁 등을 그 활동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활동결과에 따른 혜택이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동등하게 돌아가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조직으로서 advocacy조직,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권익보호집단 등이 포함되는데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연성조직과 조직색채가 좀더 급진적인 경성조직의 두가지로 나뉜다.

참고 자료

김영수, ‘시민단체의 갈등중재 역할’, 한국학술정보(주), 2004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보건복지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