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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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1)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1)산업피해구제기관
2)산업피해구제법 3)반덤핑관세제도
4)상계관세제도
5)세이프가드제도
6)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7)불공정 무역제재조치
8)조사신청서 양식

3.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례
1)반덤핑 관련사례
2)세이프가드 관련사례
3)상계관세 관련사례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는 구별된다.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ⅰ)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ⅱ)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ⅲ)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ⅳ)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원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이춘삼 저,“주객관식 대외무역법”<두남, 2001, 2>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