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방안

소개글

■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건물을 매매할 때 한국인은 ‘간 크게’ 행동한다. 달랑 매매계약서 한 장만

믿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리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중도금을 낸다. 이러다 보니 이중

거래 사기나 계약의 중도파기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종종 생긴다.

현행 법률상 이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 책임이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종인, 2004.6]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의무와 거래 당사자들과 에스크로 대리인과의

법적 의무를 수립해 주는 서면 또는 구두의 계약이다. 에스크로 개설의 궁극적 목적은 각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실행하도록 강제하며, 에스크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에스크로 대리인이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상품 또는 증서들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에스크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의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목차

에스크로제도의 올바른 정착방안
에스크로제도의정의
에스크로제도의효과및필요성
에스크로제도의정착방안
재건축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특징및장단점
재건축아파트
재건축사업의정의
재건축아파트의특징
재건축아파트의문제점
재건축아파트사업개선방향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건물의정의
주상복합건물의장점
주상복합건물의단점
시장확대전략을 통한 주상복합건물의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건물을 매매할 때 한국인은 ‘간 크게’ 행동한다. 달랑 매매계약서 한 장만

믿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리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중도금을 낸다. 이러다 보니 이중

거래 사기나 계약의 중도파기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종종 생긴다.

현행 법률상 이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 책임이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종인, 2004.6]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의무와 거래 당사자들과 에스크로 대리인과의

법적 의무를 수립해 주는 서면 또는 구두의 계약이다. 에스크로 개설의 궁극적 목적은 각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실행하도록 강제하며, 에스크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에스크로 대리인이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상품 또는 증서들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에스크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의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초기에는 소유자(즉 양도인)가 단순히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문서를 어떤 조건의 이행시까지

또는 특정사건 발생시까지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거래당사자들이 지정한

조건이 이행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되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관련 문서들을

새로운 소유자(즉 양수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성근, 2001.2

○ 부동산 거래사고분석을 통한 안전성 연구(A Study Safety system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al Accidents),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용경, 2002

○ 부동산 금융론, 도서출판 부동산경제연구원(주), 이성근, 2003. 9

○ 부동산거래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Application of Escrow
System in Real Estate Transaction),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정헌경, 2002
○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www.listing4sale.com/Real-info/Real-Escrow.htm, 남가주 한인 부동산 정보

○ www.housing.or.kr (한국주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