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계약의 종료

소개글

무역계약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

목차

1. 계약종료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소멸사유
- 합의에 의한 소멸
- 이행에 의한 소멸
-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 계약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소멸

본문내용

무역거래의 주계약 : 매매계약

→ 부수적 계약 : 신용장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 매도인 : 계약물품인도 및 선적서류 제공

→ 물품의 인도 :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 매수인 : 계약물품인수 후 물품대금지급

→ 무역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됨을 의미

계약종료의 사유
합의에 의한 소멸
이행에 의한 소멸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계약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소멸

상호해제 :
→ 당사자간에 상호해제로 계약을 소멸시킴
→ 당사자간에 약인을 포기
→ 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대체계약에 의해 구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 :
→ 제3자를 신규당사자로 도입
→ 대체계약에 구계약이 소멸됨을 명시규정으로 기재
  갱개계약 (novation) : 제3자의 개입으로 구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새로운 조항을 대체계약에 명시하여 구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 :
→ 변경, 관용, 포기와는 다름

→ 계약자체에 소멸규정을 마련하여 소멸시킴
→ 즉, 특정사유 발생시 계약이 자연스럽게 소멸됨을 명시
→ 약정해제권 :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에 의해 해제
→ 법정해제권 : 법률에 의해 해제

→ 영미법상의 frustration원리
→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계약이 소멸
→ 이는 거래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계약자체가 소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