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목차

1.협회적하약관 정의
2.해상적하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3.고지의무
3.해상보험의 효과
4.해상보험계약의 무효변경/변경/소멸/부활
5.피보험이익
6.추정전손
7.보험기간
8.위험의 변경
9.해상보험계약법상의 담보의 의미
10.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면책조항
11.직접보상의 원칙
12.공동해손

본문내용

1.협회적하약관 정의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동의를 얻어 발족된 회사 형태를 갖춘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 협회는 서로 공통되는 이익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때문에 동 의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을 취하는데, 대의적인 위원회가 기술 약관 협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 이다. 이 기술 및 약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라고 하며,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이라고 한다. 이 협회적하약관을 A약관, B약관 그리고 C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약관들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담보위험, 면책조항, 보험기간, 보험기간청구, 보 험이익, 손해경감, 지연의 방지, 법률 및 판례 로 8개의 그룹약관으로 나누고 각각의 약관들에 19개의 개별약 관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입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해상 적하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적하보험 약관은 구 협회적하약관과 신 협회적하약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 협회 적하약관은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 협회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새롭게 신 협회적하약관이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구 약관과 신 약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해상적하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송하인, 수하인,보험의 목적의 명세, 운송용구, 보험자책임이 개시하는 곳과 때, 적출지, 선적항, 환적지, 양륙항, 목적지, 보상의 범위,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3.고지의무
보험자는 합리적 보험경영을 위해서는 우선 다수의 위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위험을 평균화하여 분산시킬 수 있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 위험을 동질화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보험론
보험사이트
국민연금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