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법의 비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01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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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내부자거래의 규제
1. 내부자거래의 규제
3. 내부자거래규제 여부에 관한 입장
4. 규제의 이론적 근거
가. 정보소유이론(possession theory)
나. 충실의무이론(fiduciary duty theory)
다. 정보유용이론(misappropriation theory)

III.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
1. 연혁
2. 내부자거래규제 핵심규정
가. 내부자
나. 미공개 내부정보
다. 규제행위
3.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가. 행정적 제재
나. 민사적 제재
(1) 동 시점의 거래자에 대한 책임
(2) 비밀정보 소유자에 대한 책임
(3) 민사제재금
(4) 관리․감독자에 대한 제재금
(5) 신고포상금
다. 형사적 제재

IV. 우리나라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
1. 연혁
2. 내부자거래규제 핵심규정
가. 내부자
(1) 회사내부자
(2) 준 내부자
(3) 제2차 내부자
(4) 기타
나. 미공개 내부정보
다. 규제행위
3.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가. 민사적 제재
(1) 손해 배상 책임
(2) 민사제재금
(3) 신고포상금
나. 형사적 제재

V.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제법의 비교
1. 내부자의 범위
2. 내부정보
3. 규제행위
3.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VI. 결론(개선방향)

본문내용

I. 머리말
19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된 이후로 30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의 규제를 강화, 개선해왔다. 특히 1997년, 1998년에 7차례, 2005년의 4차례의 개정 등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의 개정을 하였고, 이러한 개정은 IMF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금융시장과 기업의 자금유동에 관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증권거래가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권거래에 관해 불공정거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규제하거나 또는 사후에 이를 조사하여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1조에서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목표로 두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을 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미국과 일본법을 통해 증권거래법은 투자자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증권거래법에서의 투자자의 보호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형태의 시장을 보장/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공정한 투자 상황/시장을 제공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상태에 있는 내부자들의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우월한 자들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고, 미국에서의 이들에 관한 규제법과 우리나라에서의 이들에 관한 규제법의 비교 통해 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2.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이철송, 내부자거래 제한의 법리, 자유기업원, 2003.
송인방,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7집, 2001.
유진희, “미국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비교사법 제9권(통권18호), 2002.
전용훈, “내부자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하삼주,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 제3호, 2004.
http://law.fss.or.kr/kor/lms/index.jsp(금융감독원 법규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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