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전개과정과 각국의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6.12.0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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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까지의 전개과정과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국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입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핵문제 전개과정
1. 북핵문제의 발단
2.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
3. 제네바 합의와 KEDO
4. 부시행정부 등장과 “악의 축” 발언
5.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6.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위기
7. 북핵 6자 회담
8. 2005년 이후 북핵 주요일지
Ⅲ. 북한 핵실험의 동기
1. 국가안보 보장
2. 북미 양자대화 유도
3.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소
4. 기술적인 동기
Ⅳ.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Ⅴ. 한국의 대응
1.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향후 대응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1.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 한국은 2003년 8월말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3단계 상호 병행조치를 제안.
- 1단계 : 문제 해결 의지 표명
- 2단계 :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 3단계 : 핵문제의 관심사항이 해결되면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
● 한국은 2004년 2월말 베이징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 대 대응조치’ 제안에 대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 핵물질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이를 검증하며, 핵폐기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을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동은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
- 한국은 동시에 3단계 대북 안전보장을 제안. 1단계로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나머지 참가국들의 다자 안전보장을 문서화하고, 2단계로 대북안전보장 공동선언을 통해 잠정적으로 북한에게 실효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3단계로 북한의 핵폐기 마무리 단계에서 항구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제3차 6자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북한핵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한,미,일과 북한의 입장차가 상존하고, 핵폐기와 동결의 범위, 검증, 기간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한국, 미국, 북한이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으므로 본격적 협상단계의 진입 기반을 마련했으며, 6자회담 과정의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분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