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와 NGO의 관계

목차

I. 서 론

II. NGO의 개념적 논의
1. NGO의 역사 및 개념
2. NGO의 유사개념

III. 정부와 NGO의 관계 유형
1.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페러다임과 비교론적 관점에 의한 정부와 NGO 관계 분류
2. 재정의 자율성과 활동의 자율성에 의한 정부와 NGO의 관계 유형

IV. 결 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NGO는 정부와 시장을 대치하는 공공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거나 또는 정부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등 NGO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NGO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NGO는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는 정도에서 벗어나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정부, 시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부, 시장 그리고 NGO를 포함하는 삼분법의 공동생산양식을 이해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많은 경우 NGO의 성공적인 활동의 전제로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사회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은 이윤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자원봉사성을 근본원리로 하고 있는 NGO의 활동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NGO는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에 근거하여 조직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운영원리나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면에서 정부와 시장과는 커다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나 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조직의 순수성을 지켜야하는 믿음을 갖게된 것이다.
하지만 NGO의 성공적인 활동은 정부나 시장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NGO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와 NGO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경쟁적 혹은 비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NGO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경우 그 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명구, 정부와 NGO 관계 :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한국행 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정부와NGO(한국행정학회, 2000)pp.47~62
김준기,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 세미나 발표논문집 정부와NGO(한국행정학회, 2000)pp.77~96
박병옥,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 세미나 발표논문집 정부와NGO(한국행정학회, 2000)pp.16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