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소개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정책수단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세제정책
(1) 취득시 조세정책 - 취득세ㆍ등록세
(2) 보유시 조세정책 -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3) 양도시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
(4) 상속세 및 증여세
2.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2)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3)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4)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5)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6)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3.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1) 주요정책
(1) 주택가격 안정대책 - 2003. 5.23
(2) 주택가격 안정대책 - 2003. 9. 5
(3)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2003.10.29
(4)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2005. 2.17
(5) 부동산 세제개편안 - 2005. 5. 4
(6)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2005.8.31
(7) 서민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 2006. 3.30
(8)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 2006.11.15
2)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투기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부동산 가격 역시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몇일 전 정부는 또다시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내놓은 대형 부동산정책만 이미 8번째라고 하는데,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합하면 이미 서른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정부가 시행해온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주요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주요 정책수단
1) 토지정책
(1) 의미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ㆍ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2) 주요 정책수단
a. 소유권 제한 : 농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 외국인토지제도, 토지수용제도 등
b. 수익권 제한 : 종합토지세 등 토지세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
c. 이용ㆍ개발권 제한 : 각종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
d. 거래권 제한 :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
부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주요정책수단
a. 지원제도
- 국민주택기금 지원
- 공공택지의 저가공급 : 토공ㆍ주공ㆍ지자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임대, 소형 주택건설용지
를 조성원가의 60~95% 수준으로 공급
- 조세감면 :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고 자료

ㆍ 김흥순,『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 2004
ㆍ 주봉규,『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ㆍ 조인스랜드 출판팀,『2006 부동산 大해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6
ㆍ 김형선,『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ㆍ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ㆍ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ㆍ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ㆍ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ㆍ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ㆍ 해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ㆍ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ㆍ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ㆍ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ㆍ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ㆍ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ㆍ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