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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청계천 복원정책의 평가

*형*
최초 등록일
2006.11.29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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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광화문 인근에서 성동구청 인근까지 길이 5.8km를 넘는 청계로와 청계고가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의 도심을 관통한다. 돌이켜 보면 청계천만큼 지난 50년 동안 서울의 역사를 분명하게 농축하고 있는 곳은 없다. 1950년대 말 쓰레기와 오수로 뒤덮인 불결과 빈곤의 상징에서, 60 · 70년대는 최대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산업화· 근대화로 상징되었으며, 80 · 90년대는 공구, 인쇄, 의류 등 도심산업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소음· 혼잡· 매연 등으로 도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처럼 개발시대를 상징했던 청계천의 기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생태환경의 회복, 청계천 복개 구조물의 위험요인 예방, 역사문화공간의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복원의 타당성아래 복원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가치와 의미

제 3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과 참여자 및 이해관계

제 1 절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제 2 절 청계천 복원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와 이해관계
1. 1기 : 청계천 연구회와 서울 시장선거
2. 2기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과 추진 체제의 구성
3. 3기 : 복원과 교통 그리고 생존권
4. 4기 : 복원과 역사 그리고 문화재

제 4 장 타당성 검토

제 1 절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2. 비용편익 항목 결정

제 2 절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추정
2. 사회적 편익의 추정

제 3 절 비용편익비(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제 5 장 청계천이 개통된 현재 청계천 복원정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최소 화 방안

제 1 절 안전대책 미흡, 편의시설 부족

제 2 절 주변 상가, 노점상 문제

제 3 절 교통문제

제 4 절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하천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의 양재천, 대구의 신천, 제주도의 산지천도 유사한 사례이지만, 사회적 영향과 공사 규모 면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렇듯 많은 논란이 있었던 청계천 복원정책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고, 이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이 과정에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방법을 통해 청계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이 개통된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청계천 복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신문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김동건, 비용 ․ 편익분석, (박영사, 1997).
김태윤 외 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04).
조광권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2005).
이영성 외,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 청계천 복원정책을 중심으로", (2004).
성지은 외,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 (2005).
박명현,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2004).
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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