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한정승인의 요건

소개글

방송대 생활법률 과제물 한정승인요건에 대하여..

목차

Ⅰ. 서
Ⅱ. 한정승인의 요건
1. 한정승인의 방식
2. 한정승인, 상속 포기 신고 절차
3.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4. 변제의 순서와 방법
5.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6.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Ⅲ. 한정승인의 효과
1. 의의
1. 청산의 개시
1. 한정승인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우리민법은 재산상속에 관하여 법정취득(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민법 제 1005조가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처럼 상속이 법정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에 상속이 되는 것으로 하는 법제가 있다.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격대표자에 의한 상속재한의 관리제도와 오스트리아 법에서 택하는 것처럼 상속재산을 법원이 관리한 후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제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자기의 채권을 정리하게 되고 상속인들이 의외의 채무를 상속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법정취득제도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의외의 채부를 부담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상속포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상속채무를 무조건 자동 승계하여 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이런 불합리를 조정하여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그리고 상속채권자는 원래 피상속인의 재산과 신용을 최후의 담보로 믿고 거래하여 온 사람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를 희생하면서 까지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하고 말할 수는 없겠다.
민법 제 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고 있다. 즉 재산상속의 법정취득제도에 따른 상속인의 의외의 채무부담을 구제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와 함께 한정승인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임성권 2001

민법학 강의 신조사 김형배 2003

가족법 박영사 곽윤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