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WTO(World Trade Organization)

소개글

WTO에 관한 대략적 개관입니다.

목차

1. WTO의 역사
2. GATT의 진화 그리고 WTO의 탄생
3. WTO협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4. WTO 조직 및 의사결정

본문내용

1. WTO의 역사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던켈최종협정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던켈 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는데 1993년 12월15일 UR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WTO의 탄생이다. 그렇다면 WTO의 전신인 GATT를 알아야 비로서 WTO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1) GATT
GAT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미국 정부는 전쟁전에 만연했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무차별작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ITO설립을 준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바나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위해 개최된 제3차 준비위원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에 합의하고 1947녀 4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하였다.
이 협상에서 다자간협정 형식으로 집대성․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GATT는 1948년 1월1일 제네바회의 참가 23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효하였다. GATT에서의 발효된 내용을 WTO와 구분하기 GATT 1947이라고 하는데 WTO 출범 이후 1년간 효력을 유지하다가 1995년 12월 개최된 GATT 1947 제51차 총회를 끝으로 공식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GATT 1947의 규정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무역학개론 (무역경영사, 2002, 강태구 김태기 송면 공저)
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동아출판사 1987)
세계화 ․ WTO ․ FTA 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 이재기 저)
세계무역기구론 (형설출판사, 2005, 김인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