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헌병경찰제도

소개글

일제시대의 헌병경찰사에 관한 요약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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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1. 주둔명목
2. 활동

Ⅲ.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1. 조선총독부의 설치
2. 조선총독의 제령권

Ⅳ. 헌병경찰제도
1. 헌병경찰제도의 시행과 법적근거
(1) 시 행
(2) 근 거
(3) 경무총장 ․ 경무부장의 경찰명령권
2. 치안입법과 헌병경찰의 임무
(1)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준 치안입법
(2) 임 무
3. 조직과 업무분담
(1) 조 직
(2) 임무분담
4. 특고경찰활동

Ⅴ. 3 ․ 1운동 이후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

본문내용

Ⅰ. 서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기간 중 총독부 권력이 최대의 무기는 헌병을 포함한 경찰력이었으며, 경찰력 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일제의 식미지 지배체제의 공고화에 있었다. 일제시대의 경찰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다. 조선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 ․ 경무부장 등의 경찰명령권 등을 통한 각종 치안입법으로 전제주의적 ․ 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이 당시의 경찰이념은 전제주의적 ․ 제국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존재로서 제국주의국 일본의 식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경찰의 대상영역이 특고경찰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부터는 경제경찰과 외사경찰영역까지 미치는 등 광범위하였다.

Ⅱ.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함께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이 주둔하게 되었다.

1. 주둔명목
일본(1896.2.중순)의 헌병대가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전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대구에 본부를 두고(5월에는 한성으로 이전)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2. 활동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 ․ 사법경찰을 겸하였으므로 사실상 헌병경찰로 보 아야 좋을 것이다. 헌병경찰은 반란 등이 시찰이나 정탐 등을 임무로 하고 이었으므로, 조선 내에서 동학란의 정탐 이외에 진압 등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일본헌병의 한국 주 둔은 한일합병 이후의 헌병경찰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경찰의 이해. 임창호. 2004 【대왕사】
경찰학 개론. 안종우. 2005 【문흥사】
경찰학 개론. 박준철. 2004 【박문각】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