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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고속철도사업(KTX)의 운영부진 이유와 대안

*건*
최초 등록일
2006.11.27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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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청은 지난 1989년부터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상용운행에 들어갔다. 총 18조4385억 원이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고속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업체선정과 노선설정과정에서 많은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초래했다. 상용화운행 직후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불경기의 영향으로 이용객의 수가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적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흑자로 전환하고 2016년부터는 부채상환을 시작해 2025년까지 10조 7천억 원(지난해말 기준)의 부채를 갚겠다는 철도청의 당초 구상은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목차

1. 예산문제 : 철도청의 고속철도산업(KTX) 운영부진
1) 고속철도산업 현역
2) 철도청이 예상한 당초 기대효과
3) 고속철도의 운영부진문제 발생
4) 문제의 심각성과 그 외의 문제들
2.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
1) 경부선과 호남선 구간을 완전히 고속신선으로 건설
2) 고속전철 이용요금조정을 통한 수지조절
3)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
4) 부정적인 여론의 개선
5) 전체적인 열차운행시스템 조정
6)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3.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1)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성
2)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3) 정부의 재정여건
4) 국민의 여론

본문내용

) 고속철도산업 현역
1989. 05 : 경부고속철도 건설방침 결정(복선신선, 91-98년)
1990. 06 : 기본계획 및 노선확정(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 총 409Km)
1994. 06 : 차량도입계약 체결 (프랑스 TGV 시스템 선정, 46편성)
1998. 07 :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변경 단계별 개통
1단계 : 서울-대전 (03년 12월), 서울-부산(04년 4월 개통)
2단계 : 2010년 개통
1999. 12 : 호남선 전철화 추진계획 수립(철도청)
2003. 04 : 서울-부산․목포 2004년 4월 동시개통 확정
2004. 04 : 경부․호남 동시 개통
※ 총 건설비용 : 18조 4385억 원
2) 철도청이 예상한 당초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서울-부산간 고속철도의 건설로 인해 철도여객의 수송능력은 약 3.4배 증가되고, 기존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은 기존 일반철도여객이 고속철도로 전환됨에 따라 약 7.7배 증가하게될 것이라 전망됨. 고속도로 이용객도 고속철도에 흡수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 승용차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 시간비용 및 운행비가 절감되는 등 연간 2조4천억 원(2001년 예상기준)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적 효과
- 고속철도 핵심기술을 신소재․우주항공 등 관련 미래산업에 활용가능
- 건설기술분야에 대규모프로젝트 종합관리기법 활용․기술발전
- 고속철도시스템 기술을 통해 타 대중교통의 종합설계 및 운영능력 향상
- 관련기술의 수출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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