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소개글

생활속의 세금이야기라는 교양과목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 증여세
1. 증여세란
2. 과세대상
◎ 증여세법
◎ 증여세의 사례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론
증여세를 알아보기 이전에 증여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진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死因贈與)·정기증여(定期贈與)·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하듯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론
◎ 증여세
1. 증여세란
증여세는 간단히 말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치세·지방세 박영서 지음( 갑진 출판사 )
■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kipf.re.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이신규 세무사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asatkacjs/150004080124
■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