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소개글

1. 레포트에 앞서...

2년 전에 모방송사에서 ‘순수청년 박종철’이라는 특집극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다. 그래서 날마다 TV와 컴퓨터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특집극을 보게 됐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나의 마음은 왠지 두근거렸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대학생 박종철... 지극히 평범하고 순수한 대학생이 왜 그렇게 무서운 고문에 의해 죽어야만 했을까? ................................................................ 이러한 나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여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레포트에 앞서

2. 사건개요

3. 문제해결방안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은 시민에 대한 전형적인 국가 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생명권이 침해된 인권 침해 사례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1987년 군부독재 시절로서 아직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화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박종철의 죽음은 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6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위대한 성과를 낳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지만 정작 박종철 자신과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박종철군의 부모와 유족,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가? 물론 박종철군의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다음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총 2억 4천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았지만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힌 한 개인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 12조 2항에서는 고문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형법 125조에서도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여 형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 공권력의 힘이 언제든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치안유지․국가안보라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공권력을 발동하는 그런 나라다. 이러한 법 제도와 실제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 성숙한 민주의식 내지 건전한 민주질서가 하루라도 빨리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국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해결방향은 명확하게 도출되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설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행정기관에 피의자 폭행사건 접수창구를 만들어, 사안별로 매월 목록을 작성, 각 시의 홈페이지 폭행사건 접수사례란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공개하고, 그 행위를 가한 조사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한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발하고도 발빠른 대응책도 동시에 강구됨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또 우리 국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며,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라크 파병 문제나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에 대해 뜨거운 논란과 조직적인 활동들이 쉼 없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제반활동들이 국가로 하여금 공권력 발동에 있어 제동을 걸고 또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권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최인호 저, ‘박종철 평전’ (박종철 출판사, 1998)
․ 순수청년 박종철 http://cafe.daum.net/foreverfree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