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국제환경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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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에 대한 미국의 관점
2. 북의 전략
3. 생존을 위한 카드 미사일
3. 결론(느낀점)
본문내용
2. 본론
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 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인데, 이들은 북한의 선전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성․주관성․개인적 정서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줄 기본적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1. 북에 대한 미국의 관점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없고, 사회적 기본시설이 붕괴되었으며, 주민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젊은 세대는 발육이 부진하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날 뚜렷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나라는 건국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량파괴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현대 공업사회로서는 일찍이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2. 북의 전략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간첩과 정찰활동을 할 것이고, 남쪽에 있는 극렬 및 전복 조직을 지원 및 지시할 것이며, 한국군 조직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권문제, 한미행정협정, 재판관할권, 토지문제에 대한 선전과 선동을 통해 駐韓미군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駐韓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