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개글

상법 주 법인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Ⅰ. 法人의 意義와 種類 (법인의 의의와 종류)
1. 法人의 意義와 必要理由
2. 法人의 本質論
3. 法人의 種類
4. 法人格 없는 社團과 財團

Ⅱ. 法人의 設立 (법인의 설립)
1. 法人의 設立과 立法主義
2. 社團法人의 設立要件
3. 財團法人의 設立要件

Ⅲ. 法人의 能力 (법인의 능력)
1. 法人의 權利能力
2. 法人의 行爲能力
3.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Ⅳ. 法人의 機關 (법인의 기관)
1. 理事
2. 理事會
3. 臨時理事
4. 職務代行者
5. 特別代理人
6. 監事
7. 社員總會

Ⅴ. 法人의 活動 및 消滅 (법인의 활동 및 소멸)
1. 法人의 住所
2. 定款의 變更
3. 法人의 消滅

Ⅵ. 法人의 登記 (법인의 등기)
1. 法人登記의 意義
2. 登記의 모습

Ⅶ. 法人의 監督 및 罰則 (법인의 감사 및 벌칙)
1. 法人의 監督
2. 罰則

본문내용

Ⅰ. 法人의 意義와 種類
1. 法人의 意義와 必要理由
법인이란 자연인 외에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재단)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재단법인이라 한다. 법인제도는 사회생활관계 규율이라는 법의 목적 하에서 단체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처리하기위한 제도이다.
2. 法人의 本質論
1)法人擬制說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인뿐이며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법인을 자연인에 의제한 경우에 한한다는 설이다. 권리주체에 적합한 조직체에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률관계처리를 위한 법기술이라고 한다.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7 p.786

2)法人否認說 : 법인은 실체가 없으므로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재산이라는 설이다.
3)法人實在說 : 법인은 권리주체로서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설로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유기체설, 법인의 실체가 권리주체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라고 보는 조직체설이 있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p.121

3. 法人의 種類
1)公法人 ․ 私法人 : 가장 기본적인 법인의 구별이다. 구별의 실익은ⅰ)공법인의 쟁송은 행정소송, 사법인은 민사소송,ⅱ)공법인은 세법상 특수절차에 의해 구성원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사법인은 민사소송상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며 ⅲ)공법인은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을, 사법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고,ⅳ)공법인은 공문서위조죄를, 사법인은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된다. 이러한

참고 자료

*이영준 【민법총칙】박영사 (1997)
*곽윤직 【민법총칙】박영사 (2005)
*김회한 【민법총칙】박영사 (2001)
*이은영 【민법총칙】박영사 (2005)
*고상룡 【민법총칙】법문사 (2003)
*김증한 【민법총칙】박영사 (1995)
*김용한 【민법총칙론】박영사 (1997)
*김기선 【한국민법총칙】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