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적용조건 (`존큐` 영화 참고)

소개글

존큐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살펴본 후 영화속 상황을 빗대어 수급권 적용조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존 큐』
◎ 수급권자
◎ 문제점
(1) 선정기준 및 정도의 원칙문제

본문내용

◎ 수급권자

1). 정의 : 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수급권자
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ocialworker.co.kr/home/main.html
http://lawquiz.hihome.com/law-gichosaenghwal.htm
http://www.988-7373.net/handicap_welfair_class.htm?dbname=law&gbn=laws&img=news&ser=90&%20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718/jo/jo2003071873176.html
http://www.kgwelfare.or.kr/datas/nations/down/s-7.hwp
http://web2.kwangju.ac.kr/~kjusw/pds/사회복지자료실/기초생활....
http://www.bokji.co.kr/bokjipds/data/01/대비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