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변화를 논의하였습니다.
행정 및 경제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부동산 정부 규제의 배경

2. 부동산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1) 보유세 강화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3) 거래세 인하
(4)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3. 부동산 안정대책의 종합적 영향

4. 정부 규제의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1. 부동산 정부 규제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이후 비교적 빠른 경기회복을 보여 왔다. 이때 1998년. 부동산 금융제한 폐지 등의 조치 등이 행해지면서 부동산 금융거래가 전면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2001년 말경부터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강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고 그에 따라 가장 최근인 2005년 5월 4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2. 부동산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5.4 부동산 안정대책은 여러 제도로 이루어져있으나, 그 중심 내용을 이루는 제도로는 보유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거래세 인하,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각 제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각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보유세 강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인상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므로 모든 조세는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보유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자신의 거주용도 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팔기위해 내놓게 될 유인이 커지므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증가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곡선도 결국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므로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매매가격은 다시 재상승하게 될 것이나 전반적인 세금부담의 증가로 신규물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