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소개글

한국의 성장잠재력 관련 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장잠재력의 의의와 주요 논의
1. 성장잠재력의 의의
2. 성장잠재력의 결정요인
3.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주요 논의
Ⅲ. 성장잠재력 결정요인의 변동 추이
1. 노동, 자본 등 요소조건
2. 기술․제도 등 기업경쟁 조성 측면
3. 산업 연관관계
4. 수요 조건
Ⅳ. 성장잠재력 변동요인 분석
1. 모형설정 및 이용자료
2. 모형 추정결과
3. 성장잠재력 변동요인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혁신기반 성장모형의 의의를 살펴보고, 동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네 가지 경제조건 - 노동․자본 등 요소조건, 기술․제도조건, 산업연관관계, 수요조건 - 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혁신기반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1983～2002년중 한국의 성장모형을 새로이 추정하여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 기술발전, 수요기반 확충 등 혁신요건을 일부 갖추기는 했으나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산업연관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혁신기반 경제성장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각 요인별로 성장기여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실물․인적 자본 등 요소조건의 성장기여율은 1980～90년대에 7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제도조건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그 기여율이 199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여 30% 정도에 이르며, 수요조건도 소득수준 향상, 소비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여율이 1990년대 들어 9%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연관관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지식․혁신기반 경제성장구조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등 요소의 안정적 투입, 지속적인 기술발전․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연계촉진 등을 통한 산업연관관계 강화와 거시경제안정, 소비활동의 합리화 등을 통한 수요조건 개선 등에도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