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협상에 대한 협상내용과 경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글

WTO/DDA협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WTO의 출범배경과 DDA협상에 관한 정의 및 내용
그리고, 농산품개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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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도 상당수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었지만 쌀만은 식량안보와 국민 정서 등을 내세워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10년이 지난 2004년 국제 쌀 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관세화유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쌀은 한국의 주곡으로 농업 총생산의 30%이상, 총 경작면적의 6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또한 쌀은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농민의 후생문제와 농촌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혼합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R에서 관세화유예를 택했던 일본은 지난 1999년, 대만은 2002년에 각각 남은 유예기간을 포기하고 관세화로 돌아섰다.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쌀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관세화유예로 남아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고,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DDA협상에서의 관세율에 관한 협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WTO/DDA 협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떠하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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