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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준화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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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0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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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평준화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 평준화란?
Ⅲ. 교육 평준화의 형성배경
Ⅳ. 교육 평준화의 문제점
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Ⅵ. 끝마치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한국 교육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뜨거운 관심이 되어왔던 문제가 바로 교육평준화에 관한 것이다. 교육 평준화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대두된 것인데,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나아가서 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서열화 시킨다. 왜 냐하면, 현대사회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자본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은 학력으로 대변되기도 하는데, 교육이 사회계급을 생산해 내는 주요변수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계급상승의 도구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의 평등적 개념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 의해 실시되어져 온 교육 평준화 정책이 이러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였느냐 하면, 아니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낳아서 교육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평준화, 평등을 이상으로 대두된 교육평준화정책이 왜 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교육평준화의 현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 정책이 생겨나게 된 형성배경,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방한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교육 평준화란?

첫째, 모든 교육의 질을 제도적인 제약 등을 통해 틀 속에서 균질화 하는 것이다.
둘째,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고른 제공이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 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 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시행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규제를 두었고,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도 모든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 목적고에 고르게 주려는 목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고교입시폐지와 내신 등급제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교육평등을 통해 저 사회계층과 고 사회계층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교육 평준화는 고교평준화로 대변되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교평준화는 교육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목포․안동․진주, 2000년 울산, 2002년 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춘천․원주․천안․목포․안동은 비 적용 지역으로 바뀌어 2004년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50.4%, 학생의 61.1%에 해당한다. 그 밖에 경기도 광명․의정부․안산, 전라남도 목포․여수․순천, 경상남도 김해, 경상북도 안동․포항,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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