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북한핵이 한국에 미친영향

소개글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이 미쳐가지고 미국,일본, 중국 등 강대국을 비롯하여 난리가 아닙니다
2차 핵실험으로 까지 나아갈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북한핵이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분량은 그리 많치 않고 3장입니다.. 그냥 독후감식으로 작성하여 목차를 따로 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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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금부터는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배경과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 실험까지 함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북한의 핵은 1953. 3에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로 최초로 원자력을 북한에 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62년에는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고 65년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 1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 하였다.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라 1974년 9월에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가입하였으며 1985년12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다. NPT에 가입한 다음해인 86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자로를 제공받았고 1990년 11월16일 주유엔 북대사는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사찰을 수락한다고 하였으며 1991년12월31일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하였고 1992년 5월23일~ 6월5일까지 IAEA는 북한에 대한 임시 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IAEA는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북한은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다음달 1003년 3월12일 NPT을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NPT탈퇴철회와 NPT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을 하고 미국은 1단계 고위급회담을 타결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해인 1994년 6월13일 IAEA에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러게 북한이 핵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결과 1994년 11월1일 북한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가로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경수로 공급을 위한 부지 공사를 착수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핵을 감시하는 움직을 보이고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키자 북한은 경수로 지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를 하게 되며 2002년 9월16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에 따라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북한 방문 및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시인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북에 선 핵개발포기계획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에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KEDO는 2002년 11월 14일 대북중유지원 중단발표를 하고 IAEA 역시 정례 이사회에서 북핵 결의문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핵 동결해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해 2003년 2월12일 NPT를 또다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고 미국은 다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렇게 북한 핵 문제가 급박하게 흐르게 되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을 개최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선언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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