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소개글

교육행정조직의 실제에 대한 요약 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 2 절 중앙의 교육행정
제 3 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제 4 절 교육행정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 학예사무와 교육장의 업무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한다.


제 2 절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조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먼저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1. 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대통령령의 발포, 긴급처분․명령권,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의장권,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등이 있다.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환하는 횡적 또는 수평적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타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각 부처간의 횡적 조정기능 외에 종적․수직적 조정기능도 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사항이 토의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상달되는 역할도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