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시장 개방 역사와 쟁점

소개글

쌀시장 개방 역사와 쟁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쌀시장 개방
1.과정과 배경
2. 필요성
Ⅲ.현황과 문제점
1.현황
2. 문제점
1).국민적 정서
2).식량 안보
3).농민의 생계유지 불투명
4). 농업의 기본가치와 다원적 기능
Ⅳ. 대응방안과 전망
1.대응방안
2.전망
1)농업, 고소득·수출산업화 가능성 충분
2)쌀농가 규모화 기대…농가인구 현수준 유지 목표
3) 새 양정제도, 쌀농가 소득 충분히 보장

Ⅴ. 결론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 7년 반 동안의 긴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외적 압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협상을 전개해야만 했고, 때로는 격렬하게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때 쌀 개방에 합의 하면서 10년간의 유예를 받아 내었으나 이제 그 시한이 한달 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추곡수매제로 인하여 우리의 쌀 가격은 그 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것에 반해서 세계의 쌀 가격은 꾸준한 증산을 통해 가격이 낮아져 왔고, 종자의 꾸준한 개량을 통해서 그 품질 또한 좋아져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민과 농민 단체들이 쌀시장 추가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쌀 협상 타결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쌀 협상의 최대 `난적`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기존보다 다소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동안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던 미국이 막판에 강경입장을 고수, 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4년 11월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004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최종담판 성격의 실무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 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참고 자료

검색사이트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rice.maf.go.kr/: 관세화 관련협상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agendanet.co.kr/:아젠다넷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94:쌀시장개방정의
http://cafe.naver.com/kt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0:무역뉴스
http://news.naver.com/news/list.php?mode=LOD&office_id=078&view=1: 네이버 국정브리핑
http://cafe.naver.com/bmh766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블로그
http://cafe.naver.com/zzigdac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40:블로그
http://blog.naver.com/ddugirang?Redirect=Log&logNo0007513680:( 검색어,쌀협상
검색일: 12월9일)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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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총기(2004), “쌀. 시장개방의 현주소와 대책”,한국개발연구원
이창수(2005), “WTO 농산물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곡을 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홍순현(2004), “SERI전망 2005” : 삼성경제연구소

네이버뉴스

내일신문 : “쌀협상 비준 연기거부되면 어떻게되나”2005,6,16,
한겨례 : 수입쌀 이르면 내년6월 소비자시판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