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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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2) 외국의 호적제도
가. 일본
나. 중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미국

3. 결론

(1) 나의 견해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첫째: 호주제는 남자 성만을 사용하므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하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 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여부나 호주권이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 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 기한 가족제도이므로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들을 보면서 무력침략, 경제침략, 사상침략 중에서 사상침략이 가장 무서운 침략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호주제도는 남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로 문명국에그 입법례가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것이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인간존엄․남녀평등․혼인의 순결 등의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입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제도이다.
외국의 호적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전통은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