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

소개글

민법의 대하 기초 내용으로 민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민법의 의미와 뜻을 알고
각 주요 내용을과 학설에 대한 내용을 조사
하였습니다

목차

민법의 의의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2)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4)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말한다
(5) 양자의 관계

본문내용

민법의 의의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함은 개인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 사법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법규범의 총체를 가리킨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이익설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법이고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것을 공법 공익과 사익을 함께 보호 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성질설
평등관계를 규율하는것을 사법,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
국제법이나 친족법을 설명하는데 난점이 있다
주체설
개인 상호관계를 규율하는것을 사법, 공공단체 국가 상호간의 관계 또는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 설명할 수 없다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것이 공법, 인류로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
국가나 사회생활을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사적 자치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하는 것 사법, 사적자치 원칙 적용되지 않는 공법 서로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 여부는 적용범위,재판관할이 달라진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Logos민법 345.0076이855마
민법총칙 물권법 345.0076정433ㅁ8
판례해석 곽윤직 313. 0064 곽 475ㄱ2
민법총칙 기본서 저자 김형배
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