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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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에대한 각 주요 내용과 발생 및 배경
들을 토대로 조사하고 실적주의에 대한 행정업무의
실태들에 대한 문제및 해결방안을 조사 하였다

본문내용

실적주의
1 의의
자격 능력 성적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제도
대두배경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 등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2 발전 요인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정당정치의 부패
행정국의 등장 및 행정 능률화 전문화 요청
1882년 중앙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3 발달 연혁
영국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
정기적인 공개 경쟁 채용시험 실시 , 시보제의 도입
독립적인 중앙 인사 위원회 설치 - 1855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시
1870년 추밀원령 -실적주의 확립
공개시험, 업무별도 시험, 재무성의 권한 강화
미국
1850년대부터 엽관주의에 의한 개혁운동 전개
1883년 pendleton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공재 경쟁 채용
시보임용기간 설정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참고 자료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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