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소개글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접근한 글.

목차

1.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2. 학자들의 3대 섹터 연구
Karl Polanyi
Hopkins
Korten

3. 3대 섹터 메카니즘(운영방식) 비교

4.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1)국가로부터의 독립영역(국가와 시민사회를 보는 역사적 견해
Adam Ferguson
Mill & Adam Smith
Hegel
Marx

2)개인과 국가의 중개조직
①보수주의자
②자유주의자
③제3의길

5.시장-시민사회 관계

1)시장에 대한 견제세력

2)신자유주의와 기업의 특권
①노동조합의 도전
②일반시민의 불신
③언론과 여론의 불신
④NGO의 도전
⑤정부정책의 변화

본문내용

1.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한 도전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독립영역’을 지칭했기 때문에 국가-시민사회 이분법 논리가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시민사회가 중시되면서 삼분법이 일반화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구분되는 비국가 기관들 중에서 시장, 즉 영리 영역에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를 ‘제3섹터 섹터(sector):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
’라한다.

2. 학자들의 3대 섹터 연구

Karl Polanyi: 평화로운 사회발전은 3대 섹터의 균형 있는 역할 정립에서 비롯됨. “제1섹터인 시장이 계약에 의해 인간의 자유를 잘못 지배하는 위험을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사회정의를 이끌어야 함”
Hopkins: 제1섹터(기업), 제2섹터(정부), 제3섹터(비영리자원조직)으로 구분
Korten: 제1섹터(시민사회), 제2섹터(정부), 제3섹터(시장)->다른 모든 인간 조직들의 권위와 정통성이 시민사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본: 제1섹터(정부), 제2섹터(민간), 제3섹터(민관협조)->일본식 개념 국제사회에서는 통용 안됨

3. 3대 섹터 메카니즘(운영방식) 비교

▶국가는 권력과 권위, 시장은 교환, 거래, 협상, 시민사회의 메카니즘은 다소 분명하지는 않지만 설득, 신뢰 혹은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시민사회와 국가는 역사적 발전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양자는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근대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의 양상(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도전)을 보였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견제세력이면서 개인과 국가를 중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공유하며 정책파트너 역할을 맡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