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소득 15000불 시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

목차

1. 국민소득 15000불 시대의 진출 의의
가. 빈곤층 소득지원방식의 전환
나.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의 확대
다.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및 재정비

2.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국민소득 15000$ 시대
시대적 상황 및 특징

3. 사회복지수준의 비교
(1) 선행연구
(2) 비교 기준
가. 의의 및 개념
(3)사회복지 지출 규모
가. 최근 10여년 의 지출추이
나. 위험대비지출 추이
다. 순수복지지출 추이
라. 소득재분배 지출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국가로서의 위치

4. 한계 및 결론
<부록>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사회복지,보건분야)

본문내용

가. 의의 및 개념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본이 된다. 따라서 복지정책기조의 설정에 대한 사실적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국제비교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수준의 객관적인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경환 외(1999)는 OECD 회원국의 1995년도 자료를 기초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1인당 GDP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대치(추정치)와 실적치(실제치)를 비교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형표외 (2000)는 한국의 복지지출규모를 OECD 분류기준에 맞추어 산출한 후, 국제비교를 시도하였고 아울러 향후 복지지출수준을 전망하였다. 안종범(2001)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민부담률을 고려하고,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이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해 노령연금급여 등을 제외한 복지지출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하였다. 박능후(2002)는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황을 기초로 연금, 의료, 공공부조 등 제도별 장기 재정소요를 추계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OECD는 사회보장지출(사회복지지출)을 “가계와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나 재정적 지원으로, 특별한 재화와 용역의 직접지급이나 개별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으며, 급여형태는 현금일 수도 있고 재화나 서비스 같은 현물일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지출의 제공주체가 공공부문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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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 김태성, 성경륭 공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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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2005, 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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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ldbank.org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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