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소개글

정책평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문헌 수록.

목차

Ⅰ.서론

Ⅱ.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 평가의 목적
3) 정책 평가의 차원

2.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의 대상
2) 평가의 주체
3) 평가의 시기
4) 평가의 방법

Ⅲ. 정책평가의 기준
1. 정책 평가 기준
2. 정책평가 기준의 정의
1) 체계적 연관성
2) 실현 가능성
3) 효과성
4) 능률성
5) 형평성
6) 반응성
7) 적정성
8) 창의성
9) 합법성
10) 시의성
11) 실현 의지

3. 정책평가의 지표
1) 정책 개발 및 형성 과정
2) 정책 집행 과정
3) 정책의 결과
4) 정책 평가 및 활용

Ⅳ.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내용, 그 결과 및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정책이 애초의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능률적으로 달성하였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정책 평가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개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책 평가에 관해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 이상의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학자들이 제각기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김재관,「정책학 개론」,1999 인터넷정책학회. p.1

먼저, 정책 평가의 대상을 정책의 "성과(outputs)"에 한정하는 것이 정책 평가를 가장 좁게 이해하는 정의이다. 그 예로 James Ciarlo는 정책 평가의 대상을 정책 목표의 달성과 관련 있는 성과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Nachmias는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객관적·체계적·경험적 연구라고 정의하고, Dunn은 정책 결과(outcomes)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형렬 교수는 정책 평가를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집행된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일정한 시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 평가의 대상에 "투입(inputs)"까지 포함시켜 보다 넓게 정책 평가를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 Suchman은 정책 평가가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 즉 투입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갖는 학자들은 정책의 과정까지를 정책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평가를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 모두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의 대상을 정책의 성과에 국한시키는 학자들은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배제시킴으로써 정책 평가를 정책 분석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채택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고 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정책 평가에 정책 과정까지 포함시키면 정책 평가와 정책 분석이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정책 평가와 정책 분석이 중복되리라는 우려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정책 평가와 정책 분석이 유사한 활동임은 분명하나,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그 대상이 정책 과정인지 혹은 정책 성과인지가 아니라 그 대상이 앞으로 발생할 현상인가 혹은 이미 발생한 현상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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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1999「정책학 개론」, 인터넷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