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글

안녕하십니까~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의견은 “대북지원 정책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단순히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지원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하고 나서는 것은 지금의 대북 지원정책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이 보완 될 때까지는 일방적인 지원은 삼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북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의
첫 번째는 물자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오로지 우리가 식량이나 군수물자를 제외한 생필품 물자를 보내 주는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우리의 물자만 받아가고 있지 그 어떤 것 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측에 대해서 무엇을 바란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교류가 없이 우리가 물자만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1963년 12월 19일 서독인의 동독인 친척방문 허용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동독의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 과제가 문물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물자의 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을 방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물자 사용의 불투명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양의 물자를 지원해주면 그 물자들은 북한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될까요?
물론 다 나눠주기엔 부족한 양이지만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국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물자만 주고 그 물자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